법인정관변경 체크리스트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9-02-07 09:32
조회
1185
법인정관변경 체크리스트 ( )
 
구비서류 법인별 근거
법령
비영리법인 비 고
사단 재단 해당 검토사항 확인유무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문체부규칙 별지3호 공통 실무자 연락처(핸드폰) 기재  
2 정관변경사유서 문체부 종무행정

백서

서식2-2
공통 정관변경사유에 대해 간략ㆍ명료하게 작성  
3 개정될 정관

(별지:기본재산목록)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별지를 포함하여 이사인감으로 간인  
4 신ㆍ구조문대비표 (변경전/변경후) 문체부 종무행정

백서

서식2-3
공통 변경된 신ㆍ구조문 좌우로 나누어 작성  
변경 부분에 밑줄, 글자 굵게 표시  
5 총회(사단법인)/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사본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공통]

- 기본적인 일시, 장소(몇호실까지 명시, 참석회원이 들어갈수있을 정도의 회의실인가?)

- 총회원, 참석회원, 불참회원 확인
 
[사단법인]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및 참석회원수 등 확인

- 참석회원 서명ㆍ도장 진위확인(비숫한 서명 및 도장 주의)

- 참석회원 서명ㆍ날인 받은 참석자명단 첨부
 
[재단법인]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ㆍ도장 진위확인

- 회의록 및 별첨서류에 참석이사 전원의 인감 간인
 
6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기본재산목록에 걸려있는 기존 담보제공(대출) 과다 및 상환능력 여부  
구체적 상환계획서  
회의록에 해당내용이 언급되어야 함  
7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지예산서 문체부 종교법인 행정지침 공통 정관에 목적사업 추가시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사업예산 수입원 확인  
8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사무실 확보증명서)

 
민법33,

36조
공통 사무실(소재지) 변경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