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는?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0 17:16
조회
415

운전면허 심판청구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와 관련한 심판청구시 청구서에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직업과의 관련성, 장애, 가족 중에 환자가 있음 등),
    재산상황(주거의 종류, 수입, 부채 등),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장애인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대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처분청인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운전사건에 대한 심리에 있어 청구인의 운전경력, 교통사고전력, 교통법규위반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시고 난 뒤에도 보충서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 작성 당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