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행정심판 대상은 무엇 ?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0-01-30 10:07
조회
445
모든 관공서의 불허가, 불인가. 등록 거부 등 행정행위(처분)의 구제 입니다.
5년간 통계를 보면 역시 최고 많은 건수는
1. 음주운전 구제이며,
2. 다음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3. 학교 폭력
4. 뽑기방 영업시간 미준수
5. 장묘시설 설치 불허가
6. G. B 관련 관리사 등 설치
7. 부정당업자
8. 실명법 위반
9. 하천 및 도로 점용
10. 건물 준공 관련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밖에 5건이내(년 1회정도)로는
상수도 파열, 통학버스, 묘지안장, 화재관련, 재산세 부과, 보조금 관련 등이 심판으로 의뢰됩니다.
5년간 통계를 보면 역시 최고 많은 건수는
1. 음주운전 구제이며,
2. 다음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3. 학교 폭력
4. 뽑기방 영업시간 미준수
5. 장묘시설 설치 불허가
6. G. B 관련 관리사 등 설치
7. 부정당업자
8. 실명법 위반
9. 하천 및 도로 점용
10. 건물 준공 관련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밖에 5건이내(년 1회정도)로는
상수도 파열, 통학버스, 묘지안장, 화재관련, 재산세 부과, 보조금 관련 등이 심판으로 의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