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심사 감경사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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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3 15:24
조회
479
소청 심사 감경사례

금품 수수 경우
1) 계좌 입금으로 수수후 다음날 현금으로 돌려줌, 검찰에서도 무혐의 (해임 > 무효)
2) 납품업자에게 농담조로 금품을 요구후 사과대통령 훈장 등의 상훈 고려 감경 (정직3월 > 무효)
3) 금품을 수수 내용물을 미 개봉하고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 및 표창 감경( 정직1월 > 감봉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