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성공사례

1. 교통사고 후 청구인이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고현장에 남아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해 논의한 후 합의한 경우


2.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 관할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였으나,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한 경우


3. 청구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121점 초과)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4.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지 방류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하상주차장에 주차해 둔 청구인의 차량이 하천범람으로 물에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5. 청구인의 아들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해 응급실로 후송하기 위해 부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7.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청구인과 함께 있던 고인이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변  등에서 갑자기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서 고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