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기본3단계)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03 14:50
조회
726
보상절차(기본3단계)

준비단계

- 공익사업 시행 결정
- 사업 인정고시
- 기초조사 / 감정평가

협의단계
- 보상금액 통보

불복단계
- 수용재결: 개별상담, 기초자료 분석, 정보공개 청구, 현장 검증, 개별사건 분석, 조속 재결청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감정 평가 입회, 재결서 송달, 보상금 수령(1차)
- 이의재결 : 이의재결 신청, 정보공개 청구, 수용재결 자료분석, 1차재결 문제점 파악,
보충서면 작성 제출, 감정평가 입회, 재결서 송달, 추가 보상금 수령(2차)
- 행정 소송 :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청구,1,2차 재결자료 분석, 준비서면 작성 제출,
감정평가 입회, 소송 서류제출, 판결문 송달, 추가 보상금 수령(3차)

* 보상금 수령시 유의사항 (필히 기재사항):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