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호프집에서 평소 자주 찾는 단골손님 2명과 미성년자 1명이 방문해 술과 안주를 주문 받고,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미성년자가 제시한 신분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2개월)은 받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온 성년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한 점, 신분증 검사를 한 점, 미성년자가 타인의 성년신분증을 제시한 점,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신분증 감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받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 무죄 판결 선고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 이렇듯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성 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와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피력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단속되어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식품접객업소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영업을 영위하시다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1. 학위진위에 대한 사실조사

1. 개인신상에 관한 사실조사

1.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 부동산 매매사실 조사
• 부동산 사용여부 사실조사
• 토지징발 또는 토지수용을 통한 국․공유지 사용여부 실지조사

• 외국문헌조사, • 국내문헌조사

• 교통비, 숙박비, 감정비, 추가 인건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 도장, 신분증, 기타관련증빙서류, 수수료.

도움이 될만한 사례는 즉시 게시토록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려는 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1.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3.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4.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5.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6.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7.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1. 1.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아무래도 한 1000만원 빌렸는데 900만을 이미 갚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희박하겠지요. 또, 지인 사이라면 인지상정으로 조금씩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300~500만원 갚은 경우라면, 애매하니까. 2번 항목 이하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빌린 돈 원금을 아예 안 갚았거나 아주 조금만 갚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갚은 경우에 비해서 채무자에게 불리합니다.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이자도 거의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면, 채무자가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해본들, 그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세상만사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니,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도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자를 제법 지급했지만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3번 이하의 항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갚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잠적했던 사람이 ‘갚을 마음은 있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한들, 실무상 그다지 호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돈 빌린 사람은 독촉전화를 받는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한 기본 매너이기도 하구요. 심리적 부담감에 연락을 장기간 받지 않았다가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기 입원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예를 들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상 발생한 미수대금 지급’ 등 급히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한 목적을 말하고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채무자가 한 말과는 다르게 단순 생활비로 썼다거나, 유흥비로 소비했거나, 사고 싶은 비싼 물건 사는 데에 썼거나 하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어머니 병원비’, ‘사업자금’이라는 목적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형법 조항이지만, ‘개인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도 갖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이 개입되면, 그 자체로 사기죄 확률이 높아지므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이것은 앞선 4번 항목과도 연결되는데요. ‘생활비’로 쓴다고 해놓고 도박이나 주식 투자 (특히, 장기적 안목으로 우량주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위험한 주식을 샀다가 탕진한 경우)로 소비하였다면, 빌린 돈의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용도를 말하지 않고 빌린 경우라 할지라도, 빌린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빌린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탕진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박자금에 쓸 걸 알고 빌려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돈을 빌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다면, 빌린 돈에 비해서 그 담보물의 가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그러한 담보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그 부족해 보이는 담보가치마저 거짓말로 부풀려진 것이라면? 사기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7.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이 경우는 잠적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요. 보통은 처음에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여러 번 양해를 구하다가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갚겠다고 계속 말만하고, 실제로는 원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거나심지어 이자조차도 지급 못한다면(1, 2번 항목과 연결됨),그러한 행동이 시간 연장을 위한 또다른 거짓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평가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어디서 받기로 한 대금이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다 갚아주겠다.’ 이런 경우는 좀더 신중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진짜로 확실하게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은 것인지(이 경우는 사기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그 채권이 원래부터 부실채권이어서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거나,아예 없는 채권인데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 경우는 사기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3.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4.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5.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6.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7.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8.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1.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1.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1.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1.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1.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1.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1. 현 실태
2. 귀하께서는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 통합검색 계정 등록을 이행함에 있어 서비스 누락 지연일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분을 연장 등록토록 계약되어 있음에도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계약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추진사항
4. - 2017. 2. 14 : 계약 및 대금 납부

1. 위 기한이 경과시 절차
2. - 2018년 3월 5일까지 서비스 누락내역(일자 및 시간) 제공

1. 강조사항
2. - 일단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한번 마음먹고 시작하면 중간에 중지하거나 취하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서로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신인은 수신인과의 서비스제공 계약이후 1년간 서비스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신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로 심적 고통은 물론 서비스 누락 등에 따른 홍보 부족 등에 기인한 영업손실 또한 막대하였습니다.
2.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그동안의 누락분에 대하여만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 제시없이 임의대로 5일 동안만 서비스로 마감하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되지 아니하는 처분입니다.
3. 발신인은 수신인이 계약을 임의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내용 증명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오니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1. 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취지*

1. 피해사실*

1. 진정이유

1. 증거자료

1.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 기타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1.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1. 증거물

1. 기타 증거

1. 고소인*

1. 피고소인*

1. 고소취지*

1. 범죄사실*

1. 고소이유

1. 증거자료

1.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 기타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1.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1. 증거물

1. 기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