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팁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03 13:48
조회
778

음주운전 팁


1.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 중 우선적이고 정확한 수치는 채혈 측정 수치임.
2.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할 경우 측정사이 시간은 짧아야 함
3.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5시간 경과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 및
음주 측정하려는데 불응할 경우 역시 불응죄 성립(대법 2001.8.24 선고 2000도 6026)
2) 호흡 측정을 불응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도 측정 불응 (국행심 02-02712)
4. 최종 음주시간이 20분을 지나지 않을 경우 과대 측정임 (국행심 03-00466)
5. 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0.008 % 적용)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측정코자 할때 시간당 알콜 분해 소멸에 따른 계산시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후 신체활동 정도 등을 대입하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