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경유 혼합시 대처 및 증빙방안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7-01-02 10:22
조회
831
우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고의로 등유를 혼합한 것이 아니며  판매목적의 보관이 아니라는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당초 언제 등유가 섞인 사실을 알았는지, 시료 채취시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

  2. 알았다면 시료 채취시 미리 얘기하였는지 아니면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의 자체적인 봉인을 하였던지   또는 배관을 막은 상태이었는지

  3. 종업원 과실을 알게 된 시기 이후 안 이후부터 지금껏 미 조치사유 또는 전혀 모를 수 밖에 없었던 사유

  4. 섞인 시기 및 섞인 등유량 이후 경유 판매기간 및 량

  5. 8개의 탱크라면 시골 주유소 경우 4개 정도가 경유탱크로 가정할 때 3개만 운용한 이유 및 1개의 탱크를 사용하지 않은 설득 가능한 구체적 이유

  6. 탱크 주입구 현황(경유 등유 주입구 착각 이유의 하나) 또는 종업원의 고의성 유무

  7. 탱크 청소 일시 (몇 년 마다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8. 등유 섞인 사실 인지 후 지금껏 미조치한 사유

  9. 섞임 당시 빨아서 공장에 보내지 않은 사유

  10. 150리터가 배관 이하의 수분 및 슬러지에 해당하는 탱크 잔량에 해당하는 지

  11. 경유 판매는 다른 탱크로 하였고 문제 탱크는 지금껏 9개월간 미사용한 전산자료 가 관계 공무원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컴퓨터에서 탱크에 연결된 복식, 4복식등 배관 연결 배관도

  12. 혼합비율 5%가 비교적 크나큰 고의성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혼합 경유를 처분 하려한 노력여부

  13. 보통 AS 차원에서 혼합 경유를 처리도 가능 하였을 텐데 미조치 이유

  14. 이중밸브, 리모컨은 미설치로 보지만 종업원 과실을 알게된 계기

  15. 9개월간 해결 노력 등 (9개월 이라는 증빙 포함)

  16. 키타 관련인 사실확인서


※ 이 모든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는 증빙이 되어야 사실로 받아 들여지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거짓에 해당하는 변명으로 여겨 사실로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론 필요시 증빙을 만들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스스로 경감토록 도움을 주는 것도 기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