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변경 체크리스트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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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07 09:32
조회
1098
| ◈ 법인정관변경 체크리스트 ( ) | |||||||
| 구비서류 법인별 | 근거
법령 |
비영리법인 | 비 고 | ||||
| 사단 | 재단 | 해당 | 검토사항 | 확인유무 | |||
| 1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문체부규칙 별지3호 | ○ | ○ | 공통 | 실무자 연락처(핸드폰) 기재 | |
| 2 | 정관변경사유서 | 문체부 종무행정 백서 서식2-2 |
○ | ○ | 공통 | 정관변경사유에 대해 간략ㆍ명료하게 작성 | |
| 3 | 개정될 정관 (별지:기본재산목록) |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
○ | ○ | 공통 | 별지를 포함하여 이사인감으로 간인 | |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변경전/변경후) | 문체부 종무행정 백서 서식2-3 |
○ | ○ | 공통 | 변경된 신ㆍ구조문 좌우로 나누어 작성 | |
| 변경 부분에 밑줄, 글자 굵게 표시 | |||||||
| 5 | 총회(사단법인)/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사본 |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
○ | ○ | 공통 | [공통] - 기본적인 일시, 장소(몇호실까지 명시, 참석회원이 들어갈수있을 정도의 회의실인가?) - 총회원, 참석회원, 불참회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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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및 참석회원수 등 확인 - 참석회원 서명ㆍ도장 진위확인(비숫한 서명 및 도장 주의) - 참석회원 서명ㆍ날인 받은 참석자명단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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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ㆍ도장 진위확인 - 회의록 및 별첨서류에 참석이사 전원의 인감 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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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
○ | ○ | 공통 | 기본재산목록에 걸려있는 기존 담보제공(대출) 과다 및 상환능력 여부 | |
| 구체적 상환계획서 | |||||||
| 회의록에 해당내용이 언급되어야 함 | |||||||
| 7 |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지예산서 | 문체부 종교법인 행정지침 | ○ | ○ | 공통 | 정관에 목적사업 추가시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사업예산 수입원 확인 | |
| 8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사무실 확보증명서) |
민법33, 36조 |
○ | ○ | 공통 | 사무실(소재지) 변경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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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등기부등본) | |||||||
| 소유자 인감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