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작성 사례

고지내용 / 청구취지 / 이유를 청구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반일시/0000. 00. 00. 00:00경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포터차량에 경유 공급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석유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구 ○○로 1150(○○동)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주유소)을 0000. 00. 00.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위반일시/0000. 00. 00. 00:00 ○○○○○에서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포터차량에 경유 공급하여 ○○광역시합동점검반에 적발된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1,50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배달원이 ○○리 하수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건설장비에 경유를 주유하고 주유소 복귀 중 거래처에서 포터차량에 경유 주유를 부탁하여 배달원은 이동판매 차량으로 경유를 차량에 주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터라 안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주유소까지 갈 정도의 주유를 간곡히 요청하고 자주 거래하는 사이라 부득이 경유(약 25.6ℓ)를 주유하게 되었다. 소량의 경유를 주유하고 얻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참작사유/석유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주유소 간 과열 경쟁과 정부의 주유소 시장개입으로 저가 판매 행위가 속출하여 주유소 마진은 평균 2%내외로 주유소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과징금 1,500만원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처분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