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실무상 판단 기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03 15:09
조회
561
소청심사위원회 실무상 판단 기준
1. 과거 동종 및 유사한 징계처분의 전력이 없는 자
2. 감경 기준에 준한 상훈 기록이 없는 기타 표창도 참작이 됨.
3. 비위와 관련된 형사벌(검찰청)과 행정벌인 징계처분은 별개로 판단
4. 금품수수 등의 배제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감경 청구로 가는 것이 가능성이 높음
5. 가족들의 생계 및 봉사활동, 기부 내역 등도 참작이 됨.
6. 탄원서, 반성문 등도 참작이 됨.
1. 과거 동종 및 유사한 징계처분의 전력이 없는 자
2. 감경 기준에 준한 상훈 기록이 없는 기타 표창도 참작이 됨.
3. 비위와 관련된 형사벌(검찰청)과 행정벌인 징계처분은 별개로 판단
4. 금품수수 등의 배제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감경 청구로 가는 것이 가능성이 높음
5. 가족들의 생계 및 봉사활동, 기부 내역 등도 참작이 됨.
6. 탄원서, 반성문 등도 참작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