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행정심판 대상은 무엇 ?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0-01-30 10:07
조회
392
모든 관공서의 불허가, 불인가. 등록 거부 등 행정행위(처분)의 구제 입니다.
5년간 통계를 보면  역시 최고 많은 건수는
1. 음주운전 구제이며,
2. 다음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3. 학교 폭력
4. 뽑기방 영업시간 미준수
5. 장묘시설 설치 불허가
6. G. B 관련 관리사 등 설치
7. 부정당업자
8. 실명법 위반
9. 하천 및 도로 점용
10. 건물 준공 관련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밖에  5건이내(년 1회정도)로는
상수도 파열, 통학버스, 묘지안장, 화재관련, 재산세 부과, 보조금 관련 등이 심판으로 의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