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민주묘지,호국원 안(이)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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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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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2) 순국선열･애국지사 (3) 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사 또는 순직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 포함 (6) 전몰･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순직향토예비군대원은 '06.1.30이후 사망한 사람 (7) 전･공상 군경(군인･군무원･경찰) * 군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 타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록자는 제외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예우법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94.9.1이후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70.8.4이후 사망한 사람) * 상이자 상이등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부상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 (11)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12)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예우법 상이 1급 내지 3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13)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위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14)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4･19 / 3･15민주묘지 안(이)장 대상 ❍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 국립5･18민주묘지 안(이)장 대상 ❍ 5･18민주화운동사망자･부상자･희생자 ▣ 국립(영천･임실･이천)호국원 안(이)장 대상 (1) 예우법에 따른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2) 참전유공자 (3)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